제 756 호 청년이 정책 설계자로 나서다
청년이 정책 설계자로 나서다
최근 정부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설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창의적인 생각과 경험이 정책에 녹아들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27일에 개최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청년참여협의단이 함께 논의하여 도출한 ‘8대 대표 과제’를 공개하고, 청년인턴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청년은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닌 직접 참여자이자 정책 설계의 주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이는 청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년지원 프로그램과 지원방법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사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이 문화산업과 여가, 관광 활동에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30자문단’과 ‘청년참여협의단’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시선에서 발굴된 다양한 과제가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8대 대표 과제’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청년의 경험과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술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 향유의 저변을 넓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문화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콘텐츠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했고, 이는 교육 수료 이후의 취업 연계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청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원 정책 역시 제시되어, K-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창작자들에게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관광분과의 과제에서는 지역 기반의 청년 참여형 관광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특히 ‘워케이션(Work + Vacation)’의 확산과 산업관광 활성화 정책은 청년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워케이션 제도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은 청년이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체육분과에서는 청년 체육인의 복지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청년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청년이 직접 만드는 문화 산업
이처럼 청년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과제는 단순히 정책 아이디어를 넘어, 청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 참여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생각이 문체부 정책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한 정책들은 산업 현장과 문화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역 기반 관광사업, 스포츠 산업, 콘텐츠 제작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산업 발전과 연결되며, 문화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문화정책은 청년이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성장의 동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핵심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층이 다양한 분야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도록 설계된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청년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참여의 기회는 넓어졌지만, 그 참여가 실질적인 결정 과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 구조와 실행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의 정책 참여가 일회성 경험이 아닌, 제도 속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결국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은 단순히 세대의 참여를 넘어, 사회가 스스로를 갱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청년세대는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변화의 축적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넓히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윤진 기자, 정수형 기자
